연두색 번호판에도 법인차 다시 증가… 눈 가린 제도 실효성 논란
2023년부터 정부는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을 막고, 명의만 법인으로 등록해 세금 혜택을 누리는 ‘가짜 법인차’ 근절을 위해 법인 차량에 ‘두 가지 색상의 번호판’을 도입했습니다. 이로써 일반 차량과 법인 차량의 식별이 쉬워졌고,제도 시행 초기에는 법인차 등록이 줄며 정책 효과가 있는 듯 보였습니다.하지만 최근 통계에 따르면 법인차 등록 대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두고 ‘눈 가리개 제도’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연두색 번호판, 처음엔 효과 있었다정부는 2023년부터 신규 등록 법인 차량에 대해 ‘청색+녹색’의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외부에서 법인차 여부를 즉시 식별할 수 있도록 한 이 제도는, 사적인 용도로 법인차를 사용하던 일부 운전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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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6. 2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