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색 번호판에도 법인차 다시 증가… 눈 가린 제도 실효성 논란

2023년부터 정부는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을 막고, 명의만 법인으로 등록해 세금 혜택을 누리는 ‘가짜 법인차’ 근절을 위해 법인 차량에 ‘두 가지 색상의 번호판’을 도입했습니다. 이로써 일반 차량과 법인 차량의 식별이 쉬워졌고,

제도 시행 초기에는 법인차 등록이 줄며 정책 효과가 있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통계에 따르면 법인차 등록 대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두고 ‘눈 가리개 제도’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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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두색 번호판, 처음엔 효과 있었다

정부는 2023년부터 신규 등록 법인 차량에 대해 ‘청색+녹색’의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외부에서 법인차 여부를 즉시 식별할 수 있도록 한 이 제도는, 사적인 용도로 법인차를 사용하던 일부 운전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며 억제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그 결과 시행 초기에는 법인차 신규 등록이 감소했고, 세제 혜택 악용 방지 및 세수 확보 측면에서 기대를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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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 다시 증가… 왜?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도의 실효성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부터 법인차 등록 수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속 부재와 낮은 처벌 수위
   번호판 식별이 가능해도 실제로 사적 이용을 단속하거나 처벌하는 시스템은 미비합니다. 결국 단속이 없으니 제도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입니다.
2. 세제 혜택 유지
   법인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면 여전히 부가세 환급, 비용처리 등 절세 효과가 큽니다. 즉, 번호판 색상만 바뀌었지 경제적 유인은 그대로인 셈입니다.
3. 차량 공유·렌트카 등 구분 어려움
   일부 차량은 렌터카로 위장해 법인 차량임을 감추는 방식도 등장했고, 일반인들이 법인차와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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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 등록 추이 (2022~2025 1분기)

                           연도                                             신규 법인차등록대수                                    전년 대비 증감률

 

2022	45,000대	-
2023	38,000대	▼ -15.6%
2024	42,500대	▲ +11.8%
2025 (1분기)	11,800대	▲ +9.3% (추세)

 

형식만 바뀐 ‘눈속임 제도’?

일각에서는 이 제도를 “형식만 바뀌고 실효성은 없는 눈속임”이라고 비판합니다.
번호판 색만으로는 사적 이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단속도 거의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실제 법인차 사용 행태에 큰 변화를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소비자는 “연두색 번호판이 부끄러워서 사적으로 안 쓴다는 건 너무 순진한 생각이다. 세제 혜택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계속 법인으로 차를 산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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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인터뷰: 실효성 낮은 제도, 구조적 한계 드러나

이창훈 / 자동차세제연구소 연구위원

“연두색 번호판은 경각심을 주기 위한 상징적 조치일 뿐, 실제 법인차의 사적 이용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번호판이 눈에 띈다고 해서 과세당국이 감시하거나 처벌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김예린 / 국회 입법조사처 교통세제 담당관

“문제는 법인차 구매 시 여전히 절세 유인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식별 제도만으로는 한계를 넘기 어렵고, **사적 사용 이력 기록, GPS 기반 사용관리, 혜택 축소 등 제도적 장치 강화가 병행돼야 합니다.”

 

제도 개선을 위한 보완책 제안

개선 방안설명

법인차 사용기록 의무화	일정 기준 이상 주행 시, 업무 목적 증빙 필요
GPS 기반 관리 시스템 도입	업무 시간 외 운행 시 경고 또는 기록
세제 혜택 기준 강화	구매 후 일정 기간 내 업무용 사용 비율 미달 시 환수
단속 및 제보 시스템 활성화	공공 앱을 통한 실시간 신고 시스템 운영 검토

 

 

연두색 번호판 제도는 정책 의도는 좋았지만, 실행력과 후속 조치 부족으로 인해 실효성을 의심받는 상황입니다. 겉모습만 바꾸는 ‘눈속임 행정’이 되지 않도록, 정확한 데이터 기반의 정책 평가와 보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