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정부는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을 막고, 명의만 법인으로 등록해 세금 혜택을 누리는 ‘가짜 법인차’ 근절을 위해 법인 차량에 ‘두 가지 색상의 번호판’을 도입했습니다. 이로써 일반 차량과 법인 차량의 식별이 쉬워졌고,제도 시행 초기에는 법인차 등록이 줄며 정책 효과가 있는 듯 보였습니다.하지만 최근 통계에 따르면 법인차 등록 대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두고 ‘눈 가리개 제도’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연두색 번호판, 처음엔 효과 있었다정부는 2023년부터 신규 등록 법인 차량에 대해 ‘청색+녹색’의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외부에서 법인차 여부를 즉시 식별할 수 있도록 한 이 제도는, 사적인 용도로 법인차를 사용하던 일부 운전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며 ..
연두색 번호판 도입 후 1억 원 넘는 법인차 등록 27.7% '뚝'
법인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고가 법인차 등록 건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인차의 사적 이용을 막기 위한 제도가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해석과 함께, 제도의 실효성 및 우회 방법에 대한 논란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법인차 감세 혜택에 제동 건 ‘연두색 번호판’지난 2024년 1월부터 국토교통부는 일정 금액 이상(8,000만 원 이상)의 고가 법인 차량에 대해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했다. 이 제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법인이 업무용 차량 명목으로 고급 수입차를 구매한 뒤 이를 사적으로 이용하며 세제 혜택까지 받는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번호판을 통해 ‘법인차’임을 외부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차량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