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색 번호판 도입 후 1억 원 넘는 법인차 등록 27.7% '뚝'
법인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고가 법인차 등록 건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인차의 사적 이용을 막기 위한 제도가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해석과 함께, 제도의 실효성 및 우회 방법에 대한 논란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법인차 감세 혜택에 제동 건 ‘연두색 번호판’
지난 2024년 1월부터 국토교통부는 일정 금액 이상(8,000만 원 이상)의 고가 법인 차량에 대해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했다. 이 제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법인이 업무용 차량 명목으로 고급 수입차를 구매한 뒤 이를 사적으로 이용하며 세제 혜택까지 받는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번호판을 통해 ‘법인차’임을 외부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차량 사용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도였다.
도입 후 1년…법인차 등록 대수 ‘뚝’
제도 시행 효과는 통계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자동차 시장조사기관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8,000만 원 이상의 고가 법인차 신규 등록은 2만 7,4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27.7%나 줄었다. 이는 최근 5년 사이 최대 폭의 감소율이다.
특히 고급 수입차 브랜드의 법인차 등록 감소가 두드러졌다. 포르쉐는 전년 대비 47% 감소한 2,219대, 벤틀리는 무려 65% 감소한 123대, 롤스로이스는 44.4% 감소한 89대에 그쳤다. 국내 고급차인 제네시스 G90 역시 45.6%, 벤츠 S클래스는 63.9% 감소해 전체적인 감소세를 뒷받침했다.
등록 감소, 수치로 본 변화
다음 표는 주요 고급차 브랜드의 법인차 등록 변화율을 정리한 것입니다.
| 포르쉐 | 4,190대 | 2,219대 | -47.0% |
| 벤틀리 | 351대 | 123대 | -65.0% |
| 롤스로이스 | 160대 | 89대 | -44.4% |
| 제네시스 G90 | 3,700대 | 2,013대 | -45.6% |
| 벤츠 S클래스 | 2,875대 | 1,038대 | -63.9% |
왜 줄었나? 연두색 번호판이 뭐길래
연두색 번호판 제도란?
202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법인이 업무용으로 등록하는 고가 승용차(8천만 원 이상)**에 연두색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한 정책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단 하나,
법인차를 사적으로 몰고 다니면서 세금 혜택까지 받는 부조리를 막자는 것.
이제 고급차를 업무용으로 등록하면 거리에서도 ‘법인차’임을 누구나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감시의 눈초리가 따가워졌다는 얘기죠.
업계 “연두색 번호판만의 효과 아냐”…우회 꼼수도 여전
자동차 업계는 연두색 번호판 도입만으로 고가 법인차 감소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수입차 딜러사와 일부 제조사들은 “자동차 시장 전반의 소비 위축, 고금리 여건, 수입차 공급 지연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한다.
또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일부 법인에서는 차량 가격을 8,000만 원 이하로 낮춰 등록하거나, 중고차로 구매한 뒤 번호판 규제를 피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우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제도가 법망을 피하려는 시도까지 완전히 차단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효성 강화 위한 보완책 필요
연두색 번호판 제도는 고가 법인차의 사적 사용에 대한 사회적 감시 효과를 불러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등록 회피나 중고차 활용 등 우회 방지책 마련 없이는 제도의 실효성을 장기적으로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법인차 사용 내역의 디지털 기록, 사적 이용 적발 시 세무조사 강화 등 후속 조치가 병행되어야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블로그 독자들을 위한 요약 정리
| 📌 제도 목적 | 법인차 사적 사용 억제, 세제 혜택 남용 방지 |
| 📈 도입 후 효과 | 고가 법인차 등록 27.7% 감소 |
| 🚗 영향 받은 브랜드 | 포르쉐, 벤틀리, 제네시스 G90, 벤츠 S클래스 등 |
| ⚠️ 실효성 논란 | 우회 방법 존재, 경기 위축 등 외부 요인 가능성 있음 |
| ✅ 향후 보완 필요 제안 | 법인차 실사용 기록 추적, 세무조사 연계 등 |
연두색 번호판 제도는 사적 이용에 대한 억제 효과는 분명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세금 회피와 고가 소비의 구조적인 문제를 막기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 제도가 단순한 '눈 가리고 아웅'이 되지 않으려면,
정책의 정교한 보완과 실제 사용자 감시 강화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법인 번호판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기사를 확인 할 수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연두색 번호판에도 법인차 다시 증가, 눈 가린 제도 실효성 논란에 대해서
얘기해보도록해요 !!